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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22 출산 지원정책... 도움은 되었지만 아쉬움도 크네요


고운맘 카드라고 아시나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에 처음 진료 받으러 갔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호사 언니가 이 카드를 만들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간혹 뉴스나 주위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통해 둘째나 셋째부터 지원혜택을받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세자녀 이상이라도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출산전 진료비에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8년 12월 부터라고 하니 저 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카드와 함께 산모수첩도 하나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게 있어서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 한번 쭉 훑어 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철분제 쿠폰 발견!! 관할 보건소에서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 받았답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드니 병원에서 철분제를 하루에 두알씩 먹으라기에 약국에 사러 갔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게 없었으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한달에 한번, 말기가 가까우면 한달에 두번씩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갈 때마다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싼데다 의료보험도 안되요. 

하지만 지정요양기관에서 고운맘 카드로 결제를 하면 1회에 4만원씩 총 5회 지원을 받습니다.
금액으론 총 20만원~ 이미 다 썼지만 꽤 도움이 되었어요.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구요~ 

카드는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임신확인서 가지고 가면 본인에게 발급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올해 4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는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산모들을 상대로 몇가지 검사는 무료로 해준다니 잘 알아보고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달이면 출산이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선  출산양육지원금이 셋째아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ㅜ.ㅜ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서 첫째나 둘째부터 지급되는 곳도 있고 금액차도 꽤 많이 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러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옮기는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혹하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정책을 악용한 건 잘못 이지만 그것이 꼭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아이들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도 현재 저희는 지원 자격이 되지않아 혜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엔 오히려 아이돌보미 지원금 예산이 줄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작스레 지원금이 줄어 힘겨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출산 지원정책...

지역차를 두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루 지원을 해주고

자녀수나 소득에 따른 지원도 자격조건을 좀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갈수록 치솟는 교육비에 취업난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방안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연한수박